법령 수출검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구고법 1983. 12. 20. 선고 83노115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뇌물공여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90] 뇌물공여등피고사건 수출검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|